법령 동법 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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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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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1951 판결
 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·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국세기본법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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